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5	발의연월일 : 2021. 8. 18. 발 의 자 : 김진규,손민호,민경서, 이용범,김종인,서정호, 조선희,전재운,임지훈, 임동주,고존수,이오상, 정창규 의원

1. 제안이유

가. 중대한 사회․자연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학습결손, 심리적· 정서적 발달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나.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1년 2학기제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의 정의 및 지원대상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1년 2학기제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제5조제3호)

나. “교육재난”의 정의 및 지원대상에 장기간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 등을 받고 있는 유아 및 학생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제5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학교”를 “학교 및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1년 2학기제 고등학교 과정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유아 및 학생이 받는 다음 각목의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가.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대면수업, 학교급식 등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생긴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나. 장기간 학습결손, 심리적ㆍ정서적 피해 등

제5조제3호 중 “유치원의 유아 및 학교의”를 “유아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육재난으로 학습결손, 심리적ㆍ정서적 피해 등을 받고 있는 유아 및 학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생”이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 학교 및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1년 2학기제 고등학교 과정만을 말한다)---.
3. “교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대면수업, 학교급식 등 유아 및 학생이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생긴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3. “교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유아 및 학생이 받는 다음 각목의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가.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대면수업, 학교급식 등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생긴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나. 장기간 학습결손, 심리적ㆍ정서적 피해 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 및 학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ㆍ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유치원의 유아 및 학교의 학생	3. -------------------------------------------------------------------- 유아 및 ------------------
<신 설>	4. 교육재난으로 학습결손, 심리적ㆍ정서적 피해 등을 받고 있는 유아 및 학생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 제3조(학습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20조(관장사무) □ 유아교육법 ○ 제2조(정의) ○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 초·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 평생교육법 ○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 제3조(정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초ㆍ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① 법 제3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ㆍ운영 기준에 따른다.

1.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2. 교육과정

3. 학생정원ㆍ학급수 및 학급편성

4. 입학자격

5. 교원자격ㆍ정원

6. 수료ㆍ졸업

7. 시설ㆍ설비

8. 교과서ㆍ교재

9. 재무ㆍ회계 규칙

② 제1항제1호의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3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만 16세를 넘은 자

2.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3.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심각단계 장기화에 따라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사유 발생으로 교육재난지원금 소요예산이 수반됨

2. 관련 조문

○ 제2조(정의)

○ 제5조(지원대상)

○ 제6조(지원 등)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교육재난 발생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여 금회 비용추계는 코로나-19에 따른 교육재난에 한정하여 작성

○ 코로나-19 교육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으로 전제

○ 지원대상 학생을 345,584명(2021.4.1.자 기준)으로 추정

- 유․초․중․고․특수․각종․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1년 2학기제 고등학교 과정) 학생

나. 추계 결과

○ 소요액 : 34,593,800,000원={100,000원×(345,584명+354명)}

추가인원: 지원대상 인원 조사 시기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증가 인원에 대비하여 예산액은 추산 인원의 공․사립학교의 경우 0.1%, 국립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각 5명씩 총 354명을 추가 산정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금회 코로나-19에 따른 교육재난에 한정)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 년)	3차년도 ( 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보통교부금		34,593,800					34,593,800
세 출
교육재난지원금		34,593,800					34,593,8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34,593,800					34,593,800
	보통교부금	34,593,800					34,593,800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 안전총괄과장 곽미혜
연락처	032-420-8340